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집행 과정상 착오 등에 의하여 입찰을 잘못 집행한 경우 당해 입찰의 처리 관계는 동 하자의 중요성 및 동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낙찰하하율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경우 동 착오는 입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부칠수는 없고, 또한 잘못 선정된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 인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낙찰하한율로 적용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안 입찰 진행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