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부쳤으나 일부 업체에서 공고조건 중 규격제안서에 규격과 관계없는 사항(자본규모, 종업원 수에 의한 회사 현황 및 납품실적)이 있어 후발기업에 불리하고,
가격비교에 있어서 기자재 구매대금은 설치비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찰금액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외자 기자재의 경우에는 FOB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관에 따른 비용(운송료, 보험료, 부가세 등)을 제외시켜 내자재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고조건에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