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지정증서를 받은 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수의계약대상이 아니고, 다만 개발자에 해당된다며, 그 이유는 동 "마"목에 명시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협약자는 개발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음에 경쟁자가 또 하나 발생되어 경쟁이 가능해지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질의1) 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수의계약대상 공사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을 경우는 경쟁의 대상자가 없어지므로 수의계약이 사용협약자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2) 계약의 대상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종이 전체공사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신기술개발자는 전체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전체공사의 신기술공종이 몇 %이상이라야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관련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동 수의계약은 신기술 개발자와 체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기술 개발자의 신기술에 관한 권리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신기술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고,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신기술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