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당해 사항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2.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 실시설계시 발생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부담은 입찰자와 발주기관 중 어느쪽이 부담하는 지 여부.

답변1.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3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등 계약서류,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실시설계서 심의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를 토대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이우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2. 귀 질의는 입찰안내서의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