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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선급지급요령" 제6조에 의한 반환청구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바 이는 제3조 2항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 기준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시 적용금리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귀 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당해 계약상대자가 어음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을 위한 기업의 신용도 평가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계약상대자에 적용할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이 어려운바,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일반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기업일반대출금리 수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용 가능한 다른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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