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8조에 규정된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사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 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보험가입대사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은 동 비용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