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경우 등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음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