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임의시공분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할때,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의 구체적 의미는?
갑설) 최초 계약된 총괄금액 내지 차수 계약금액인지 여부
을설) 설계변경 해당 항목에 대한 계약금액인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함.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의시공분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이며, 이때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라 함은 당초 계약문서(설계서 포함)대로 시공하여야 할 산출내역서 상 당해 공종별 목적물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