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수의사담을 하여 A업체가 예정가격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된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A업체가 제출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A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보험증권상의 금액이 투잘한 금액에 5%가 안되는 경우 유효한 견적제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