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원지상에 바지선을 제작하여 녹조제거시설기기인 "마이크로제너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상기 마이크로제너레이터 기기가 현재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필한 상태이고 발명특허 출원하여 금년 6월에 심사하여 발명특허를 취득예정인 경우로

특허청 질의결과 "기술평가확정등록유지결정"과 특허받는 권리의 행사는 차이가 없다는 서면답변(특허법, 실용신안법이 별개로 있어 관련규정 조문은 없음)을 받았을 경우

질의1:현시점(발명특허출원중)에서 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4호 마목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의 구체적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3:상기 녹조제거기기인 "마이크로제너레이터"가 특허출원하여 설치공사를 할 경우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관련법령, 당해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