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육시설물공사(장기계속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 발주처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의과대학에 접합하여 증축구조물과 공동구를 추가로 발주하는 바, 이에 작업상 혼잡 및 하자불분명 사유가 발생되어 수의계약대상 여부를 질의함

(갑설) 조달청의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횡접합 구조물은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일현장사유와 하자사유가 모두 만족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함

(을설)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되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말하므로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참고로,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평가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