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지방자치단체 내역입찰입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원가계산서에 공사손해보험 항목이 없습니다.

- 착공일자 2000년 5월 1일

◎ 질 의

공사손해보험 대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53조(손해보험의가입) ①==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다.

을설)"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보험의가입)"와 같이 공사손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해보험료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게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