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준용되는 바, 수의계약 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규정한 단체수의계약이 아닌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의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2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