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결과 2인이 참석하였으나 유찰(1순위 업체 무자격)되었을 경우

질의1) 상기건의 경우 입찰 건을 취소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기존 입찰공고상의 조건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변경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상기 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경우 재공고 입찰에서도 참가자가 1인 뿐이어서 유찰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당초 입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할지 아니면 기 공고된 입찰을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 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다·소 또는 적격성 및 입찰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