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는 동 준칙 제18조제3항제2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비용의 관련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의2 관련 별표 15)의 규정을 토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