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달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적격심사의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