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3항에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라고 되어있는데 건설업등이라고 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시공이고 등이라고 한 것은 건설업에 관련되는 건설기술(용역)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