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입찰로 발주된 기계, 설비공사에 있어 도급내역서상에 재, 노, 경비로 분리되어 노무비의 단가가 적용되어 있고, 내역의 공종하단에 노무비(예. 배관공. 용접공. 보온공등)의 노임공수(품의 수를 말함)가 별도의 품목(Item)으로 정리되어 노임이 중복구성 되어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본 공사의 목적을 위한 물량(또는 수량)으로 판단하여 물량정산을 하여야하는지요?
또는, 공사계약금액을 정하는 단가구성의 일부분으로 판단하여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
2.계약당시 총액입찰로서 일위대가 없이 시공사에서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검토중 상기의 문제가 야기되었는바 시공사에서는 노무비를 수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계약금액의 일부로 보아 정산대상이 아니라 사료되는데, 만일 수량으로 보아 조정하여야 한다면 내역서상 노무비가 과소하게 적용되어 있는 품목도 새로 단가를 구성하여 재조정하여야 하는지요??
3.물량(또는 수량)은 공사목적물을 완성키 위한 각 공종별 품목의 수량으로 사료되는바 품의 수량(노임의 공수)은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품목의 수량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되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상기의 내용으로 발주처와 수차의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참고하시어 유권해석을 당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