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S공사에 공급한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당사는 1996년도에 S공사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야을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R제품을 S공사에 공급하였으며, R제품은 당사가 특허를 받았으므로 오직 당삼만이 생산 가능합니다. 당사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제품개발, 시험공정 및 시범운영등을 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4,000대를 S공사에 공급하였습니다.

당사의 신제품은 원래 S공사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었으나, S공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D공사의 의뢰에 의하여 R제품에서 몇가지 부품을 제외한 R2제품(R제품과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하며, D공사측에서 제외된 몇가지 부품을 제작하고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추가로 조립하여 사용하였음)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00대와 1,2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D공사에 납품한 R2제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납품하였으므로 원가계산하여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입찰당시 입찰서류에 표시된 가격이고 R2제품의 납품대금은 D공사로부터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S공사와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R제품의 재료비 단가를 예정가격산출방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가격은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당사가 S공사와 R제품관련 원가정산을 할때 당사가 D공사에 납품한 R2제품의 단가를 거래실계가격으로 간주하여 R2제품의 단가를 R제품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급합니다.

만약 상기의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R제품에서 몇가지 부푸은 R2제품에 제외되었으니, R2제품의 단가에 제외된 부품의 단가를 합산하여 R제품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