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이 된 제품을 제조하게 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단순히 디자인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적절한 대체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 등록에서의 대체품의 유무를 판단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을 모방하면 안되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 시방서에 필요한 핵심 외관이나 기능을 명시하면 필요 물품을 적절히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록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절적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의 존재 및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