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동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에 예정가격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법" 제7조 및 "국가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