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후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신용장에 의한 대가 지급은 국가계약법 제15조 단서 또는 특정조달을 위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해연도에 구매계약을 하고 다음해에 물품대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에 다음해에 지출될 물품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지출해야 한다는 국고금관리의 원칙에 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