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씁니다.

이 경우 동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목적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