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2 답변)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함
질의3 답변) 나라장터로 제출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전산오류로 변질·변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 전산시스템관리 담당부서(조달청 정보관리팀)에 조회한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경우 입찰서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공인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통해 송·수신됨에 따라 투찰과정에서 변조될 수 없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