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1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경우 계약실적을 단일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이 단일입찰에 의하였는지, 단일계약번호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약행위(계약문서, 통지문서 등)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2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기관의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기관의 회계예규가 미비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특별히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입찰공고서 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해당 입찰을 집행하는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