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이행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사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구성원이 합의로 B사의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B사가 회생절차를 이유로 탈퇴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B사가 부도발생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B사의 탈퇴를 유보할 시 계약기간 내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잔여구성원이 합의하여 B사를 제외하고 잔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분담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 운용요령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시공방법에 대해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의 범위내에서 구간별로 나누어 시공할 것인지 또는 공종별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