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되,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중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행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준공시에는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총 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