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동 규정상의 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동 법인 또는 단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당해 계약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의마한다 할 것이며, "직접 생산"이란 당해 물품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소유 또는 임차)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또는 직원)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마한다고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