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8조, 동시행령 제14조, 동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여, 공사발주시에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시방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시방서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시방서에 한전, 소방서, 전화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관서의 신고 및 검사등을 시고업자의 비용으로 이행한 후 소요된 비용은 증감사항이 발생시 정산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원가계산내역서상의 한전인입비 1키로와트당 단가가 감액되어 한전인입비에 변동이 생긴 때 이를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동 조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상기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2)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내지6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