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2배로 납부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전환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해 계약의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상황임에도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