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 날인 또는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일반 조건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기명, 날인 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일반조건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중 설계서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