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및 수의계약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에 일부항목이 누락된 경우라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및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도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자체의 변경이 발생하는 때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