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공모문에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부여"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행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공고문에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로 한 경우, 발주기관이 동 낙찰하한율보다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계약을 요청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낙찰하한율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당선작 제출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 용역비 산정의 합의가 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보상은 공모조건,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불성립 귀책사유, 민사관계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