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입찰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투찰내용, 당해 입찰공고(입찰안내서 포함), 입찰진행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나, 입찰서가 아닌 "입찰서와 공종별 내역서" 및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문(입찰안내서 포함), 입찰진행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