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에 기숙사(복지관)및 유아교육관의 준공실적을 제출하였다면 공고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최근 10년 이내에 발주한 단일 건축공사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제외) 단일공사 연면적 3,000m2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특정 공고에 공사의 특성, 관련법령의 규정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에 대한 위 판단 기준을 포함한 공사실적의 제한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