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야게 있어 당초 공고조건으로 토목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공동 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에 의한 면허보완을 못하는 경우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하도급을 하도록 하였음.

또한, 공동수급체 5개사 중 대표사 및 1개사는 토목 및 철강재 면허를 보유하고 3개사는 토목면허만을 보유하였는바, 계약체결 후 시공을 하였으나 철강재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보유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신고를 하였음.

1)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의무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이 100%일때 동 수급체가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철강재설치공종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10%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에 한정하여 10%인지

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철강재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고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출자비율의 산정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만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에서 분담이행방식으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계약체결하거나 하도급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건설업종에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동 공종에 대한 시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