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 일자 |
도급비 |
기성신청금액 |
선금급지급액 |
기성실수령액 |
비고 |
| 93.12.30 |
28,950,500 |
- |
- |
- |
최초계약 |
| 95. 7. 4 |
"" |
- |
940,000 |
- |
1차선금 |
| 95. 7. 4 |
"" |
999,900 |
- |
808,000 |
1회기성 |
| 96. 5. 2 |
30,387,386 |
1,573,900 |
- |
825,800 |
2회기성 |
| 96. 6.19 |
"" |
- |
595,000 |
- |
2차선금 |
| 96. 9.23 |
"" |
2,347,600 |
- |
1,914,000 |
3회기성 |
| 96.12.20 |
"" |
2,872,600 |
- |
2,711,200 |
4회기성 |
| 97. 1.22 |
"" |
- |
2,530,000 |
- |
3차선금 |
| 97. 6.26 |
33,332,539 |
2,508,000 |
- |
2,007,000 |
5회기성 |
| 97. 9. 6 |
35,034,949 |
1,127,000 |
- |
901,000 |
6회기성 |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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