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5조 규정 해석상 국가기관은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교부받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이 입찰참가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동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인 바, 귀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의 특성 및 세법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