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생태숲조성사업(조경공사-토공,식재,시설물공사) 장기계속공사 중
총 괄 : 도급액-3,521,490,000원 공사기간- 2007.11.13 ~ 2011.12.17
1차분 : 도급액-1,904,674,000원 공사기간- 2007.11.13 ~ 2008.09.05(차수준공)
2차분 : 도급액-606,910,000원 공사기간- 2008.11.19 ~ 2009.06.08 (차수준공)
3차분 : 도급액-396,648,000원 공사기간- 2009.02.24 ~ 2009.10.24(차수준공)
4차분 : 도급액-389,100,000원 공사기간- 2010.03.02 ~ 2010.12.17(차수준공)
5차분 : 도급액-224,158,000원 공사기간- 2011.03.21 ~ 2011.12.17

위와 같이 1차~4차 까지 연차별로 준공처리를 하였고 연차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차분 준공시 5차분에 대한 것만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시 계약부서에서는 총괄준공 및 총괄분으로 하자보증서를 요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공사와 같이 총괄계약을 하더라도 연차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의 목적물이 분명하게 계약이 되었을 시 차수별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장기계속공사와 같은 경우 총괄준공 후 총계약금액으로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단계준공별 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 2
단계별 준공 후 유지관리의 한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