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애초 공사예산은 40억으로 책정하여 설계용역하여 1억5천에 낙찰 되었으나, 위치변경등 기초토목공사 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상 총공사비는 60억으로 증액되어 납품 받았으나 ,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설계의 일부공사만을 조건으로 40억에 대하여만 조달청 의뢰 입찰발주가 가능한지...... 총공사금액은 40억으로하고 완수검사후 , 잔여공사에 대하여 .....

질의2 : 추후 20억에 대하여는 국계법 시행령 26조2항 가, 다호 관련해서 1차공사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하지 못한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후 별도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계약된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잔여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여공사의 규모 및 기존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스스로 의사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