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는 위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도 일치시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