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제8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2 공동계약의 유형에서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시 건축분야 및 기계분야에 대하여 종합감리면허를 보유한 A, B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A사는 건축분야 전체(100%), B사는 기계설비분야 전체(100%)를 각각 분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에 A사가 건축분야를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면허나 등록 등)이 있고, B사는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면허나 등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분야 감리업무와 기계설비분야 감리업무분야가 각각 그 책임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분담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A, B사간에 건축분야와 기계분야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책임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찰공고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할 사항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방식을 구분 판단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입찰자는 동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