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로공사내역이 보조기층45cm, 아스콘기층 10cm, 표층 5cm, 기타 BOX 2개소, 횡흄관매설 10개소, L형 옹벽측구 375m, L형 옹벽측구 1000m 로 설계되어 시공중 6월 집중호우로 설계변경이 되어 구조물 개거를 추가시공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아스콘기층까지만 포설하여 준공한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아스콘표층 및 기타 구조물 개거 안전시설물 등 공사를 추가 발주시 하자책임구분곤란으로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기술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차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