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본 계약서 특수조건 제16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1차, 2차, 및 3차에 걸쳐 증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의 지수와 최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점인 3차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이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이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