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 토취장을 개발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설계토취장(임야) 또는 신규토취장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조건> 당초 설계(단가산출서)에는 토취장사용료(토석비)라는 비목으로 M3당 191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토취장(임야)을 개발하면 토취장 사용료 외에 설계비, 인허가비용, 원상복구예치금 등 각종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설계토취장을 개발할때 당초 도급에 없는 비용(설계비, 인허가비용, 각종수수료 등)들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들은 실비로 도급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설계토취장 개발의 경우)
2) 설계토취장의 개발이 불가할 경우(지자체 인허가 불가, 토지주 협의 불가(지연) 등) 신규토취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용(설계비, 인허가비용, 각종 수수료 등)들은 실비로 도급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토취장 개발의 경우)
3) 토취장을 개발할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세륜세차시설 등 환경피해저감시설에 대해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토취장을 개발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당초 도급 내역 비목에 없는 수목 또는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때(인허가 조건)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토취장을 개발할 때 진출입로를 개설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진출입로 개설비용도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있는 토취장을 사용할 경우 어떤 비용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그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단가가 과소계상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토취장을 개발하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 토취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