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계속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 중 국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도로사용개시가 공고되었고 현재 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사업 준공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사업장입니다. 3. 이 경우 조기 개통된 구간의 하자보수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가. 도로사용개시 공고일 부터 나. 도로 이관일 부터 다. 전체 준공일 부터 위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은 전체준공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에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