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법인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거 다른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면허를 취득하고 업을 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두 업체의 대표자임
○ 상기공사에 두 면허의 입찰참여가 허용되어 상기 두 업체가 각각 공동수급 협정을 맺어 입찰에 참여한 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2개 회사가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