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호 라목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의 수량과 단가를 수정하여 발주관서에 통보한 것이 상기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