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설계시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체결당시, 준공당시등의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준비를 당부하였으나

○ 관연업체는 이와같은 사항을 모르거나 업체직원이 일용인부를 대신하여 일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바,

- 당초 설계에 반영된 동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준공하도록 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준공금 지급결의서에 표시한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올바른 절차인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