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서 “공표한 가격“의 의미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한 정기간행물만 의미하는 것인지?
(예: 월간 물가자료, 종합물가정보, 월간 거래가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웹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예: http://www.kprc.or.kr, http://www.kpi.or.kr, http://www.cmpi.co.kr 등)

2. 인터넷웹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으로 인정이 된다면, 동일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 같은 가격조사기관(예: 사단법인 물가협회)에서 발표한 단가인 정기간행물과 웹사이트자료가 단가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선 순위 적용방법은?
같은 년월의 단가이면 국가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일 가장 근접한 날짜에 발표한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란 그 규정 그대로 동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면 될 것인 바, 공표하는 매체나 방법.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동 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동 조사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공표)한 가격도 해당될 것이며, 또는 동 조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게재(공표)한 가격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가격과 인터넷매체에 게재된 가격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동 조사기관에 확인요청하여 어느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에서 최저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은 설계변경당시에 공표되어 있는 가격이나 원가계산을 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공사인 경우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